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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2 당연지정제에 대하여...
오늘 게시판에 의료보험료 이야기가 나와 적어보겠습니다.
당연지정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지정제라함은 모든 병원과 의원은 의료보험공단과 무조건(당연히) 계약을 해야한다는 제도 입니다.
돈을 주는 공단과 일하고 돈을받게 되는 병.의원이 서로 달라고 하는 금액과 주려고 하는 금액이 달라도 무조건 계약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다른 비유를 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 100만원을 받아야 출퇴근시 기름값도 하고 점심도 먹고 할 수 있다고 100만원을 요구하고, 안되면 처우가 더 좋은 다른 직장 알아봐야한다. 안그러면 우리집 생계가 유지 안된다. 이렇게 주장해도 넌 우리 회사만 다녀야돼~ 딴데 못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당연지정제 이지요.
그동안 정부에서도 의료수가는 원가의 70%정도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치료하면 치료할 수록 30%의 손해라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데도 몇십년을 병.의원은 잘 살아왔습니다. 웃기는 혈실이지요? 손해보면서도 잘들 살아왔으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70%의 봉급만 주면서 강제로 일시키니, 병의원이 유지될려면 비보험등 다른 곳으로 눈 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사들 싸잡아 욕안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나쁜놈으로 의사는 국회의원과 거의 동급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일반 국민과 의사들의 사이는 괘리되어있고 더이상 벌어질 틈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는 치료대로하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현상황에 더욱 상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의료는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 이고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치뤄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색체가 강합니다. 그 꼭지점에 당연지정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지원은 전혀 없으면서 통제하려하고 30%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희생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국내의 유명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의료'로 검색해보면 우리나라가 비용대비 혜택면에서 엄청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글로 남겨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나 가족이 아팠을 경우 의료비로 돈을 많이 내야한다면 싫습니다.그러나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단순히 당연지정제 폐지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배경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